박훈 변호사와 조국 현직검사 신상 공개 후 게시글 수정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박훈. 최근 논쟁적 이슈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이며 

 

주로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노동변호사이자 활동가입니다. 

그리고 다방면으로 정치, 시사 평론을 남기기도 하는 작가이며 

 

별명으로는 파업부흥사, 깡패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약자를 공격하는 자들, 난 그런 "권력적인 것들"과 싸운다. 라는 것이 박 변호사 본인의 설명입니다. 

 

그는 1966년 충남 보령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전남 화순군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화순탄광의 노동자였고, 진폐증을 앓았고, 아버지의 권리를 찾기 위해 어릴 때부터 노동문제를 공부했고,

 

이후 광주 금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이른바 "운동권"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분노하라 - 부대신문

■라임 사태의 논란

 

간략하게 라임 사태에 대해 설명하자면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사모 펀드는 펀매 환매를 중단하면 사실상 파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며, 이에 라임 자산운용에 억 단위로 돈을 맡겼던 고객이 많았던 터라 환매중단의 여파는 심각한 수준으로 퍼집니다. 

 

■라임 사태에 대한 박훈 변호사와 조국 전 장관의 검사 정보공개.. 폭주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하나인 김봉현이

모 룸살로에서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봉현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 중 한명이라며

무단으로 신상을 뿌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신상에는 당시, 검사의 실명 뿐만 아니라 얼굴 사진, 약력, 취미, 가족 관계 등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저 쓰레기가 날 어떻게 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는 망언을 한 것은 덤. 

이전에도 김봉현의 주장에 따라 야당 정치인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등

야권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박훈 변호사의 실명 공개는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박 변호사의 신상 정보 공개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언행불일치일까요 과거 조 전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검사의 신상 폭로 글을 고유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자 윗 글에 언급된 라임 자산우용 사건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이른바 '술접대 참석'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 공개로 논란을 빚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훈 변호사가 게시글을 수정했습니다. 

 

 

 

한편 사범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준모는 "김 전 회장 옥중편지에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박 변호사는 김 전회장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